중국에 대한 고찰 - 「열린 중국학 강의」를 읽고

2019.2.11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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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중국학 강의 국내도서 저자 : 이종화 출판 : 신아사 2017.07.30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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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자아주의적 정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특유의 ‘꽌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 ‘페이샤오퉁’은 이와 관련해 ‘차서격국(차등적 서열질서)’를 제시한다. 그는 개인과 국가가 ‘자기-소가정-대가정-마을·촌락-읍-국가’라는 자신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는 동심원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중국 문화의 특성상 중국의 지역 공동체나 지역주의가 매우 강하며,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

 

하지만 이런 중국 전통사회의 구조는 ‘집단주의’라기보다는 ‘자아주의’이다. 모든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가는 구조 속에서 중요성이 구분되며, 자신이 생각하는 범주 외의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은 각 지역들이 각자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이 낮고 ‘중국’이라는 민족적 의식이 형성된 것도 최근의 이야기이다.

 

2. 중국인들은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분노한다.

 

중국인들의 관료 부패에 대한 분노는 심각하다. 그러나 중국의 정부 최고위급에 대한 정보 공개는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련 정보는 지방 권력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앙정부는 신뢰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는 ‘수호지’의 영웅들이 부패한 신하에게는 분노하지만 황제에게는 반대하지 않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중국에는 ‘중앙은 은인, 성(省)은 친근한 사람, 시(市)는 좋은 놈, 현(縣)은 나쁜 놈, 향(鄕)은 악인, 촌(村)은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3. 서구의 ‘민주’와 중국의 ‘민주’의 차이점.

 

1990년대 ‘민주’나 ‘인권’은 주로 서구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부상하고, 2005년 중국은 ‘민주백서’를 통해 ‘사회주의 민주’를 정식화한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선거권을 중요시 여기며,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평등, 즉 기회를 가짐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중국식 민주’에서는 선거권이 민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식 민주란 ‘인민이 주인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민생’ 혹은 ‘경제적 민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민주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모두 다같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민주주의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원칙 대신 중국은 쑨원의 삼민주의(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원칙으로 삼는다. 여기선 ‘국민에 의한’이라는 원칙 대신 ‘민족주의’가 들어가 있다. 이는 중국이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저항 아래에서 근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인민의 자주권’에 앞서 인민을 지켜줄 ‘국가의 자주권’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역사의 흐름 아래서 국가보다 앞서 만들어졌고, 중국공산당이 있기에 ‘인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그들 체제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인민은 ‘천하위공’의 이치 아래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체제정당성을 가지는 공산당 치하에서 ‘중국식 민주’가 잘 이뤄지는 중국은 중국인들이 보기에 ‘민주주의 국가’이다.

 

4.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은 민주주의 운동이었는가?

 

천안문 사건 당시 중국의 대학생들이 언론 자유나 민주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서구의 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천안문 사건의 시작은 마치 황제에게 상소하는 유생들을 연상시킨다. 천안문 사건은 ‘줄어드는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는 점에서는 민주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이행론’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향한 민주화 운동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중국의 공식 입장에서 천안문 사건은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반혁명운동’으로 정의된다. 리민치 등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천안문 사건을 ‘노동자들에 의한 실패한 혁명’으로 해석한다.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의 관점에서는 천안문 사건을 자본의 원리가 강화되는 것에 맞선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팅턴 등의 ‘주류적 근대화론’의 시각에서 중국의 천안문 사건에 대한 대처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들은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경제발전을 하면 그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생긴 시민들에 의한 동력이 정치개혁과 정치참여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중국 역시 민주화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그들의 인민에게 총을 겨눴다.

 

4-1. 한국과 중국의 민주운동 비교

 

한국의 6월 항쟁과 비교할 경우 천안문 사건이 서구의 예상과는 달리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6월 항쟁 당시의 한국의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88 올림픽은 냉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올림픽이었고, 미국은 그 올림픽의 개최지가 되는 한국이 무력진압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에 반해 천안문 사건의 경우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인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한국과 달리 중국의 군부는 중국공산당 아래에 단단히 종속돼 있었다. 또한 한국의 정부의 정당성은 미국에 의해 부여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그들 자신이 이미 정당성 그 자체였다. 그런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인민들이 회수하려 하는 것을 그들은 용서할 수 없었고 무력진압을 진행했던 것이다.

 

4-2. 현재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중국공산당의 ‘천하위공’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정당성은 천안문 사건 이후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중국 지배는 확고하다. 이는 공산당 자신의 정체성을 ‘혁명당’이 아니라 ‘집정당’으로 바꾸는 정치적 프레임의 전환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혁명역사로부터 당의 정당성을 찾지 않고, 집정의 성과로부터 ‘업적정당성’을 구한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쉽게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를 대비해 마오쩌둥 사상을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다시 확고히 하고자 한다.

 

https://hmseo91.tistory.com/125

중국 사회의 장기지속성에 대한 연구 정리

5. 마오쩌둥.

 

https://www.youtube.com/watch?v=_QJtxfXm96I

링크의 BBC 다큐멘터리 처음 부분에서 마오에 대한 인터뷰를 받는 중국인들의 곤란해하는 눈빛과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를 보면 중국인들이 마오를 기리기 위해 모인 것이 과면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문이 든다.

 

1981년의 ‘역사결의’에서 덩샤오핑이 마오에 대한 평가를 ‘공칠과삼’ 하나로 일축하고 그것을 끝으로 마오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반성, 교육은 봉쇄한 이후 점차 중국의 매체에서 마오의 업적은 커지고 그의 잘못은 축소되었다. 그리고 마오는 현대에도 미라가 된 채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5-1. 왜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에게 마오를 신성불가침의 이미지로 각인하려 했는가?

 

마오는 공산당 혁명의 주역이자 건국의 아버지다. 중국공산당은 마오의 지도 아래 중국의 1백 년이 넘는 혼란과 모욕의 시대를 종결하고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시킴으로써, 1949년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강조한다. 그런 그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신중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마오에 대해 공칠과삼이라는 고육지책을 사용해 평가를 내린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79849.html

죽은 마오쩌둥이 중국을 지배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2954

신이 된 마오쩌둥, 중국을 알려면 그를 알아야